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 및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6학년도 1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활동」을 안내하니, 저작권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 스캔, PDF파일 공유 등)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임

※ 최근 에브리타임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법 복제된 대학 교재를 공유·판매한 학생들이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해 고액의 합의금을 지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 요망

※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PDF 스캔본 등) 공유도 저작권법 위반임.

아울러 우리 대학은 수업목적보상금 제도에 의하여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구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의 약정체결 및 포괄방식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동 제도에 근거한 저작물 이용가능 범위는 [붙임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1부.

     2. 수업목적보상금 제도 이용안내 자료집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