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과정의 이해

오늘날 법률은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은 입법부인 국회가 만든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안이 태동하여 공포되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아직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법안의 내용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보도되기도 합니다.

또한 많은 자연과학 전공자들이 직간접적으로 법률의 제개정과 관련이 있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구환경과학부를 졸업하여 기상청, 한국환경공단, 한국철도공사 등 공공분야에서 일하거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극지연구소, 스크립스 해양연구소 등의 연구기관에 취업한다면 입법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우리는 국회의 구성과 조직, 회의의 운영과 의사일정 결정, 국회의 입법과 행정입법의 차이, 법률안의 발의/심사/공포 과정에서 각 단계별 플레이어의 역할 등 전반적인 입법과정에 대하여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